이렇게 귀여운 애가 여자일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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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말해 세월호 유족들을 왜 국가가 보조 해줘야 하나? 잡상

일반적인 유공자나 의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것이다.

그냥 불쌍하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말이다.

국가를 의해 희생했기에, 국가에서 그 희생을 헛되었다 여기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것이란 말이다.

근데 단원고 학생들은 아직 사회 진출도 안한 애들 아닌가?

마음 아픈건 마음 아플수 있다 칠수 있는데,

그렇다고 몸 멀쩡한데 지금까지 잘 살던 가족들의 생계에 이상이 발생하는건 아니잖는가?

물론 상심때문에 일손이 제대로 안 잡힌다는 시덥잖은 변명도 한번 고려해보자.

근데 그 사람들 심신이 쇠약해졌다고 그걸 왜 국가가 보조해줘야 하나?

이 나라는 불쌍하면 법리도 원칙도 절차도 상식도 죄다 사라지나?

세월호와 뿌리깊은 나무. 잡상

“사대부의 욕망이라… 허면, 백성의 욕망은? 그 거대하고도 무서운 군중의 욕망. 
그것을 어찌할 것인가. 누구라도 권력의 정점에서면 만나게 된다는 거대한 백성. 
바다와도 같은 거대한 백성 말이다. 더 정확히, 거대한 백성의 욕망 말이지. 백성의 
들끓는 거대한 욕망, 그걸 만나면 공포에 질리게 된다. 왜? 그 욕망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왜? 그 욕망들이 모두 한꺼번에 풀어지면 세상은 지옥이 될 테니까. 
그것을 제대로 만난 것은 바로 진시황. 그는 강력한 법률로 천하를 다스리려했다. 
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아. 해서, 공자와 맹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주자가 필요한 것이다. 
무섭고 거대한 백성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서역 대진국이 기리사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도, 삼한과 고려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도 그 욕망 때문이었어. 
불교도 유학도 서역의 기리사독도 모두 이름만 달리 했을 뿐 욕망 통제체계에 
다름 아니었다.헌데, 너의 글자는 그 욕망 통제체계를 무너뜨리려한다. 
지옥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야.”


“백성이 글을 알면 읽게되고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 즐거움을 알게되면 결국 그들은 지혜를 갖게 된다. 누구든 지혜를 갖게되면 쓰고싶어진다. 무엇을 위해 쓰겠는가? 욕망이다. 그들의 욕망은 결국 정치를 향하게 되어있어.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려 들테고 나아가서 그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하려 들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뽑는다? 그것이 니가 말하는 지옥이냐?” “동서고금에 그런 무책임한 제도가 어찌있을 수 있단 말이냐?정치는 책임이다. 유사이래 정치의 본질을 바뀐적이 없어. 정치는 오직 책임이야.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뽑는다? 허면, 그 지도자가 실정을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그 지도자를 뽑은 백성을 모두 죽여야 하나?”


“대체 너는 백성에 대한 신뢰가 어찌 이리 없단 말이냐? 도대체 어찌 이리 된 것이냐 정기준?” “내가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저들에겐 희망이 없다. 역사를 발전시키는건 저 무지몽매하고 변덕스럽기 짝이없는 군중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몇몇이다.””니가 정말 그리 생각한다면 정말 측은한 일이구나.”
“측은이라? 난 당신이 더 측은하다. 왜? 당신의 진심을 아니까. 주상의 진심을 말해볼까? 백성과 권력을 나누려한다? 그리 말했는가? 아니다. 주상의 속마음은 책임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권력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려는 것이 아닌가, 이도? 글자를 몰라서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너의 그 쉬운 글자를 모두가 알게되면 말이다. 정확히 이유를 알고 억울하다는 말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백성은. 역병이 생기면 힘이 닿든 힘이 닿지 않든 그 한명한명을 찾아가 약을 먹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위정자가 해야할 일이다. 글을 만들어 글자를 배우게 하고 글을 아니 이제부터 스스로 구원하라. 이것이 임금의 태도인가? 백성은 오직 보살피고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다.”
“진짜 주상의 본심을 하나 더 이야기 해주랴? 넌, 이제, 백성이, 귀찮은 것이다. 아니냐? 백성이 귀찮아져서 글자를 만들려했던 것이 아니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군주라 한다지? 넌 백성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 한 사내가 여인을 사랑하여 여인을 만나고 집에 바래다 준다. 넌 그것이 귀찮아 칼을 하나 사서 쥐어주며 이제 스스로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냐?” “난 백성을 사랑한다!” “아니, 귀찮아 하는 것이야. 자, 글을 알았으니 이제 스스로 해결해라. 이러고도 불행하다면 그건 다 니놈들 책임이야! 그것이 바로 네 본심이다.”



정치의 본질은 위정자를 통해 지옥과도 같은 민의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세월호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발생한 무지랭이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지독한 정부 닥달과 같은 것을 제어하는게 정치다.

광우병 파동도 그렇고, 천안함 사태도 그렇다.

무조건적인 민의에 대한 대변이 민주주의라 착각하지 말라.

민주주의 이전에, 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은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는 부폐한 정치에 동일한 단어이다.

민주주의 보다 이전에 정치라는것은 민의를 제어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법이란 민의에서 비롯된 욕망을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위정자란 민의가 정치라는 욕망으로 폭주하여 사회를 야생으로 탈바꿈하는것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앞서 첨부한 대사에서 인용하자면, 백성과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정치라는것은 권력이라는 이권을 위정자에게 부여하는 대신 정치, 즉 민의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중세에서 정치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위정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간단했다.

책임을 문책하여 책임을 지우고 죽여버리는 것이었다.

그런식으로 귀양을 보내고, 저자에 머리를 효수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권이 부폐하면 책임을 묻는 무한의 사이클로 고대, 중세의 정치는 이루워져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에서 권력을 가진것은 백성이다.

즉, 백성에게도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여기서 위정자라는 것은 투표권이라는 실권을 통해 당선된 대표자이자 대리자에 불과하다.

만약, 이 민의라는것이 썩어 문드러지고 굴절되어 합리적인 면이라곤 조금이라도 찾아볼수 없다고 치자.

예를들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모두 부폐하고 탐욕스러우며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꿈틀대는 부폐한 재상이라고 치자.

위정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꼬리자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 고대, 중세의 정치에서 제대로된 책임 문책이라는것은 오직 권력의 핵심에 대한 책임 문책이었다.

그것이 재상이면 재상을 효수하거나 귀양을 보내고, 그것이 왕이라면 역성 혁명을 통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책임 추궁이다.

헌데, 민주주의 치하에서의 정치란, 부폐한 재상은 그대로 살아 숨쉬면서, 그 부폐한 재상이 앞에 세운 허수아비 앞잡이들만 책임을 지고 우수수 떨어져 나갈 뿐인 그런 형국이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세 측이 합리적이었다. 부폐한 권력을 숙청하고 새로운 권력이 부폐하기 전까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매우 심플한 순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의에 문제가 있다고 백성들을 전부 죽일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라고, 눈하나 깜짝 안하고 정치에 도움이 안되는 분자들을 모조리 시베리아로 귀양 보낸 위엄 돋는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백성 스스로가 현자가 되어, 욕망만 찾아 기웃거리는 스스로에서 탈피하여 보다 나은 군중으로서 스스로를 탈바꿈 시키는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떡 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위기에 대처할수 있는 강하고 욕망과 사회의 공익을 합치시키고 부합시킬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 탄생하지 않고는 이에 대한 개선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란, 상기의 인용문을 인용해 말하자면, 역병이 생기면 힘이 닿든 힘이 닿지 않든 그 한명한명을 찾아가 약을 먹일 수 있는 체계만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수준의 민주주의 원리주의자, 민의 지상주의자 들밖에 없다.

그 수준은 가히 이조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실정과, 그 수준이 바로 이렇게 세월호라는 민의로 실현되는 역사적 순간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된다니.... 잡상

이렇게까지 원칙없이 기분으로 법을 좌우하는 나라인진 몰랐다

불쌍하면 의사자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나?

지금까지의 의사자도 이딴 식으로 정한건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법안 내놨더군요 잡상

통과되길 바랍니다

세일러문 한국어판 니코동에서 1화 상영 시작했네요. 잡상



【ニコニコ動画】미소녀 전사 세일러 문Crystal 제1회, 우사기 - 세일러 문 -

번역 퀄리티도 좋고, 무료일듯 하니 시험 삼아 보는것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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